소액 민사 소송 기간 및 금액

인지대는 1000원 미만이므로 최소 인지대 1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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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달료는 5200*10회분 원고,피고 선납하게 되어있어 104000원을 먼저 납부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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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소송을 하기에 앞서 그냥 똥밟은 거 치고 넘어갈지 제대로 소송을 할지부터 결정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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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승소할 경우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비용이 되어 피고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나오면 피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다만 그러려면 차용증, 녹음, 증인,대화내용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볼만 하겠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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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은 상대가 출석이나 답변을 바로 한다면 1심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, 지체되거나 법원에 사건이 많다면 1심에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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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을 승소하고 상대가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이나 만약 항소까지 하면 시간은 2심까지 더 길어지겠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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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를 하면 보통 대여해준 날부터는 연이율 5% 판결 당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12% 정도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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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원+이자+소송비용대략10만원 정도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변호사를 써도 되지만 이 정도 금액 사건은 대부분 맡지도 않을 거고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받아낸다해도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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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대로 피고가 바로 주면 좋지만 안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나 채무자등록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돈 10,20 정도면 강제집행보다 채무자 등록만 해놔도 웬만해선 돈 갚을 것입니다. 채무자 등록이 되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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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도 안갚고 나는 꼭 받아야겠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되고 그것도 법원에 신청해서 하는 거고 집행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 받아낼 수야 있습니다.